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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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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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산 1 선명	# 변호사 (상위 10) 1 권오규 1 현규병 1 송병춘 1 김대식 1 이기열 1 김정욱 1 이일우 1 하영석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846 , 2021. 5. 11.,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4 , 2021. 3. 2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776 , 2021. 1. 26.,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9 , 2021. 1. 12.,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4 , 2020. 11. 10.,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23, 2020. 11. 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70, 2020. 10. 27.,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54, 2020. 10. 27.,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67,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1, 2020. 10. 13.,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2602, 2020. 8. 25.,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733, 2020. 2. 4., 기각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해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27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859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8년

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2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공2007.6.1.(275),792]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22.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23. 울산지법 2002. 2. 6. 선고 2001구3139 판결：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2-1,49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2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33),1174]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2년

2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7.15.(924),202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

2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89.9.1.(855),125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5년

27. 대구고법 1985. 3. 8. 선고 84나10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181]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7년

28.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손해배상등][집25(3)민,392;공1978.3.1.(579) 1055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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